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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용법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하는 방법 (2025년 기준 절차 안내)

by immmot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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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가족 관계를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간혹 오타, 잘못된 정보, 누락된 항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하며, 정부24를 통해 관련 민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절차를 PC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정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기
  • 출생일, 혼인일, 이혼일 등 날짜 오류
  • 이혼했음에도 혼인 상태로 표시된 경우
  • 자녀 관계, 입양 관계 누락 또는 오기
  • 개명 이후 반영되지 않은 경우

2. 정정 신청 절차 요약

  1.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민원 조회
  2. 출력 후 오기 확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서 제출
  4. 승인되면 정정 완료 → 새로운 문서 재발급 가능

3. 정부24에서 오류 확인 및 문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3. PDF 또는 출력본으로 정보 확인
  4. 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 법원 민원 신청

4. 가정법원 정정 신청 방법

※ 정정 승인에는 보통 3일~2주 소요, 복잡한 경우 심사 기간 연장 가능

5. 유의사항

  • 경미한 오기(예: 띄어쓰기, 단순 오타)는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수정 가능
  • 관할 법원이 다를 경우, 관할지 확인 후 신청 필요
  • 정정 신청 후 완료되면, 기존 문서는 효력 상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정부24에서 정정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부24에서는 문서 확인 및 발급만 가능하며, 정정 신청은 반드시 법원 시스템 또는 방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Q. 정정에 수수료가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무료이며, 우편/직접 제출 시 일부 수수료(우편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정정 후 문서는 어디서 재발급 받나요?
    A. 정부24에서 다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7. 마무리

가족관계등록부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정정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수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정 완료 후 정부24에서 새 문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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